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안 된다고 하나요? 그럼 재난적 의료비 알아봐요

안녕하세요

저소득 가정 분들은 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거기다가 몸이라도 아파서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정말 큰 일이죠.

그럴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

1.긴급복지 의료비 지원(긴급복지), 300만원 한도 : 신청 병원에서 or 시청

2.재난적 의료비 지원 :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 

아래 긴급지원 의료비와 재난적의료비  2가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았는데요.

 

□ 긴급복지 의료비지원 간단하게 요약드립니다.

-금융재산(예금)이 800만원이 넘지 않으시고, 일반재산(집, 토지 등)이 1억5천만원이 넘지 않으시고

-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입원하셨고, 수술하고 입원중이고, 퇴원 전이라면

-긴급의료비지원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.

보통 병원에는 사회사업팀이나 원무과에서 긴급의료비지원을 신청대행해 주고 있습니다.

병원에서 바로 주소지 시청으로 신청을 대행해 주십니다.(편리하죠?)

 

□ 재난적 의료비지원

긴급복지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시청에서 안내 받았을 경우나

이미 돈을 내고(형편이 안 되는데도 카드나,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서 등) 퇴원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이 안되시니까, 이럴때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.

이렇게만 알고 계시고

아래 내용들은 한번 쭉 훑어 보세요.

 

주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

 

 

 

 

□ 긴급복지 지원 개요

◦ 지원대상 : 주소득자 사망, 중한질병, 화재, 출소, 단전, 이혼, 실직, 휴·폐업 등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
◦ 기본원칙 : 선지원 후처리, 단기지원, 타법률 우선 지원, 가구단위 지원원칙

◦ 지원기준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(1인기준 167만원, 4인기준 429만원)

- 일반재산 : 152백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94백만원)

- 금융재산 : 822만원 이하(주거지원의 경우 1천22백만원 이하 – 1인 기준)

※재산 : 일반재산+금융재산-부채

 

◦ 지원내용

구 분		지원내용 및 금액	지원횟수(최대)
주 급 여	생계 지원	◦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(4인 가구 기준 : 183만원)	3회(6회)
	의료 지원	◦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(300만원 이내)	1회(2회)
	주거 지원	◦ 국가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지원 (4인가구 기준 : 66만원)	3회(12회)
	복지시설 이용 지원	◦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제공 (4인가구 기준 : 149만원)	3회(6회)
부가급여	교육 지원	◦ 초・중・고등학생 수업료 등 학비지원 (초:12만원, 중:18만원, 고:21만원 및 수업료, 입학금)	1회(2회)
	기타 지원	◦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15만원	3회(6회)
		◦ 해산 70만원, 장제 80만원, 전기요금 50만원	1회

 

□ 재난적의료비 지원

◦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 :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.

◦ 신청대상

 국내거주 국민, 선정기준(질환 ,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)을 모두 충족해야함

◦ 질환기준

입원,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

(치과, 한방, 정신병원 진료는 개별심사 필요함-안 될 수도 있음.)

◦ 신청방법 및 기한

-신청방법 : 환자(또는 대리인)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-신청기한 : 퇴원일(또는 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,공휴일 포함) 이내

(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)

◦ 선정기준

- 선정기준(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 기준)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• ①질환기준 : 입원, 외래 구분없이  모든 질환 합산 지원다만,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진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(개별심사 상세보기)
• ②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중심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(기준중위소득 등)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(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)
•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(등본)를 기준으로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자

• ③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 
• ④의료비 부담 수준 :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 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 기준금액 초과시 지원
 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

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	80%
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	1인 가구 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	70%
  	2인 가구 이상 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
 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%초과	60%
 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~ 20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% 초과(개별심사 대상)	50%

  • 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단,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  •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% 초과 기준금액(상세보기)

◦ 지원제외항목

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,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.
• 미용·성형, 특·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, 제증명수수료 등
• 국가·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) 수령(예정)액 차감 후 지원 …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
• 제3자로 인한 구상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

◦ 지원예시

1.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,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2.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,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3. 3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
◦ 지원범위

• 지원금액 :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,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.
• 지원수준 :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~80% 차등 적용

  (2021.11.1. 이후 기준)

  소득수준지원비율

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)	80%
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	70%
 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	60%
 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~200% 이하(개별심사)	50%

• 지원일수 :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수 제외)
• 지원금계산법 : (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 –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) X 지원비율(50~80%)

※  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

 ① 예비급여, 선별급여

 ②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 65세 이상 임플란트

 ③ 추나요법(급여적용 건에 한함)

 ④ 병원 2·3인실 입원료

•  

◦  개별심사  <상세보기>

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(의료적 필요성)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.

•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• 질환 특성(의료적 필요성)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
  
  

◦  지원신청

• 신청 방법 : 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
• 신청 기한 : 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 
  • 다만,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[「의료급여법」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]은 3일 전까지)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
    → 민간실손보험 가입자, 사망자,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
• 구비서류 …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,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구비서류발급기관

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	국민건강보험공단
  (원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환자용) 각 1부
  (원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가구원용) 각 1부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외
  (원본)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
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
  진단서 1부 ※ 다만,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	의료기관
  입(퇴)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※ 진단서에 입·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
 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
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기준 발급)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	행정복지센터(주민자치센터)
 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	보험회사

   

  ◦  참고자료

  • 퇴원 후 신청 서식 다운로드
  • 입원 중 신청(요양기관 지불보증) 서식다운로드
  • 기타 전체 서식다운로드

  ◦  문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 www.129.go.kr